[이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올해 대비 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을 견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총 예산안은 19조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5.9% 증액되었다. 특히 올해 예산 삭감 논란을 겪었던 R&D 분야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3년 감액 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선도형 R&D 지원', 'AI 디지털 혁신', '핵심인재양성과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들었다.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선도형 R&D 지원에서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며, AI-반도체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 및 편집, 신약 개발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양자 분야에서는 임무 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 기반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AI 디지털 혁신 부분에서는 AI 기술을 전 산업과 생활 전반에 확산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제조,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융합 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AI 기반 정보보호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핵심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 부분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육성하고, 기초연구 생태계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개척형 연구와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돕는 도약 연구를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소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부분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하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반도체·소재,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자간 연구 혁신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과학기술 협력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자와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이 R&D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올해 과학기술 R&D 분야에 3.710억 위안 (약 68조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수소에너지, 신소재, 신약, 바이오 제조, 상업용 항공우주, 양자기술, 생명과학 등 핵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R&D 투자국 미국에서도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21년 R&D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6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중국의 경우 6,680억 달러를 투입해 이전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중국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2.7% 삭감한 부분도 지적했다.
CSIS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핵심 기술에서 주도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국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