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메탄은 기후변화 원인 중 최소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온실가스다. 이에 최근 화석연료 수출국과 수입국이 메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메탄은 동식물 등 유기물질이 썩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와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3대 온실가스 중 하나다. 20년 단위를 기준으로 메탄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이 전체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이지만 산업화 이후 지구 온난화에 끼친 영향은 약 30%(기온 0.5도 상승)에 달했다. 다만 기후위기의 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는 2030년까지 적극적인 메탄 감축 시 기온 상승 억제 효과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0개에 가까운 나라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상당 폭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메탄은 측정 시기의 대기 중 농도 등에 따라 온실가스 효과가 크게 차이나는 까닭에 이산화탄소 대비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 등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므로 전 주기에 걸쳐 누출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QMUL) 마리아 올차크 교수팀이 지난해 과학저널 '하나의 지구'(One Earth)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시행되는 메탄 정책의 90%는 북미(39%), 유럽(30%), 아시아태평양(21%)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세계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하지만 CATF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국으로서 생산국을 압박할 경우 전세계 메탄 배출의 약 30%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은 발 빠르게 해외 배출 메탄에 대한 정책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대 화석연료 수입지역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석유, 가스 수입 시 메탄 배출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전에 해당 규제가 발효될 예정인데, 유럽으로 석유, 가스를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생산부터 도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메탄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추후 공개될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대표적인 석유·가스 수출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대기법 136조에 따라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메탄 모니터링 사업인 ‘MMRV’ 국제 협력을 이미 주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석유·가스 시설이 연간 2만5000 톤(tCO2eq) 이상의 메탄을 배출할 경우, 1톤 당 900달러의 폐기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금은 내년은 1200달러, 그 후년에는 1500달러로 올라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메탄 저감과 관련해 한국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탄 수입량에서 모두 세계 4위, 가스 수입량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국내 석유, 가스 등의 메탄 공급경로에서 상당한 메탄이 탈루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에서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 추진 △저메탄 소 사료 보급 및 가축 분뇨 정화 처리 비율 확대 △외국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벌인 뒤 실적을 가져오는 국제 감축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국제 메탄 서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의 양이, 포르투갈 전체가 한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능가한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김소희‧김한규‧서왕진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메탄 감축 위한 협력 방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솔루션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2022년 석탄, 석유, 가스 수입 과정에서 누출된 메탄 배출량은 약 177만톤에 달했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GWP100 기준)하면 4959만톤(tCO₂eq)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포르투갈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5137만톤과 비슷한 수치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로만 유럽의 한 나라와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메탄 배출량(약 27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에 견줘도 2배 가까운 양이다. 특히 메탄이 대기 중 10년간 체류한다는 특징을 고려한 기준(GWP20)에 의하면 약 1억4000만톤(tCO₂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은 약 6억5000만톤이다. 보고서는 “문제는 이런 막대한 해외 메탄 배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급박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메탄 배출 규제 정책에 뒤처지면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지탄은 물론, 산업 경쟁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메탄 감축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메탄 감축을 단순히 규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로써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난해 정부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대로라면 실제로 메탄 감축이 가능할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메탄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인 바,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