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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택배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민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택배를 월평균 10.6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이마트, 컬리 등의 새벽배송 등까지 포함하면 횟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파악된다. 

택배종사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작업시간은 평균 11.3시간이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평균 12.5시간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24.7일 근무를 수행하며, 수도권의 경우 25.6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추석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하루 평균 택배 배송 물량은 평시(1천660만개) 대비 11% 증가한 1천850만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고, 특별관리기간 내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6천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택배사들에게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택배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로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법의 보호대상이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고, 택배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과로예방을 위한 규정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직무스트레스 예방조항에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라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택배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보건관리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조재정 연구원은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들과 함께 자체 실정에 맞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금연, 절주, 비만개선 및 대사증후군 관리, 근골격계 질환평가, 산업보건교육 등 산업보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55~60시간을 넘을 때에 심장질환의 발생 또는 사망위험을 1.5~2.3배가량 증가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택배회사들 역시 자체적으로 자사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추석을 앞두고 자체 특별수송체제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선물용 택배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9월 한 달간 특별수송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화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간선 차량 기사, 상하차 아르바이트, 분류 도우미 등 하루 최대 1,4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별수송 기간 동안 배송은 14일까지 진행되고 추석 연휴기간엔 멈추게 된다. 개인 간 보내는 택배는 5일에 접수 마감된다. 편의점 택배 접수는 12일 정오까지 가능하나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21년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협의한 사회적 합의의 내용인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방지라든지 저녁 9시 이후 심야 배송 금지 등을 다 준수하고 있다.”라며 “특히 근무시간 이후 배송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배송 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도 2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수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연휴전 집하제한 및 종사자의 건강상태 수시확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