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세계 각국에서 규제기관의 빅테크에 대한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큰 쟁점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메타가 규제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AI 서비스를 중단했다. 메타는 이에 앞서 유럽 지역에서도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인 AI 법이 제정되며 유럽 지역의 AI 모델 출시를 포기한 바 있다. 애플 역시 자사의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의 유럽 지역 출시를 보류했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특히 메타의 AI를 문제삼는 이유는 메타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이상, 자사 소셜 미디에어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브라질 당국은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만약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메타는 브라질에 매일 5만 헤알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한편 이탈리아의 반독점 기관은 18일 개인 데이터 사용 문제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구글이 여러 서비스를 구글 계정과 연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내는 동의 요청에 대해 문제삼았는데, 규제 기관은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격적인 상업적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인해 사용자의 동의가 개인 데이터 사용에 미칠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도 덧붙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글이 다른 구글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요청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권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확정될 경우 5천 유로에서 1천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혐의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영국 금융감독청은 결제체계규제위원회와 함께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기관들은 최근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전자지갑 시스템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디지털 지갑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점,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발생 가능한 경쟁,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기어(David Geale) 금융감독청 전무이사는 “디지털 지갑은 필수적인 결제 유형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위험 역시 있을 수 있다.”라며 “규제 기관 간 협력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지불에 대한 접근성, 보호 및 선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증거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양대 빅테크 규제 법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두 자루의 칼을 빼든 EU는 특히 미국 빅테크를 시장 독점,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부분에서 압박하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지난 3월에는 애플과 구글, 메타를 상대로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6월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주목받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에는 AI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행위는 지난 1월부터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와 양사의 파트너십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의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 12일에는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집행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X가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파란색 체크마크’이다. 체크마크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전에는 정치인, 학자, 연예인, 언론인 등의 유명인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계정의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되었지만, 유료화가 추진된 이후에는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부여되는 마크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EU 집행위는 유료 구독자에게 체크마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업게 관행에 맞지 않으며, 이용자를 기만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공신력이 없거나 악의를 지닌 이용자라도 누구나 유료 결제를 통해 체크마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크마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메타의 경우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